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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굶겨 죽이는 8개월 강제휴업 중단하라!

더 이상의 집합금지 안 돼 8개월간 영업 못 해 폐업 직전 방역지침 재설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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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건석기자
기사입력 2021-01-13

전국 각지의 유흥업소들에서 정부의 장기간 집합금지 조치에 항의해 '점등시위'에 돌입한 가운데, 18일부터 영업을 허용해줄 것을 호소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회장 김춘길) 소속 회원들은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부터라도 업종 간 형평성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춘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장은 최근 확진자 발생으로 논란이 된 일부 마사지업소가 경찰의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4시간 영업한 것에 비교해, 고위험업종으로 분류된 유흥업소들은 8개월간 집합금지조치로 폐업 직전에 몰렸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8일 긴급현안질문에서 코로나19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자영업자들을 언급하며 눈시울을 붉혔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라며 "8개월간 피 말렸던 우리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업종별 방역지침을 재설정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업종 간 형평성에 맞는 방역지침의 재설정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와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라며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지자체는 각 분야 단체장들과 꾸준히 영상회의를 진행하며, 서로가 상생할 수 있게 만들어가자"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오는 17일까지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집합금지가 연장될 시 벌금을 내더라도 영업을 감행하겠다"라며 "우리와 같이 폐업 위기에 몰린 절박한 심정을 가진 단체들과 폭넓은 연대를 통한 전국적인 불복운동을 벌이겠다"라고 선언했다.

 

한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는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융자지원 등에서 유흥주점을 항상 제외하는 행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함과 더불어, 모든 업종을 통틀어 최장기간 영업을 못 했음에도 재산세중과세를 부과하는 정부를 상대로 재산세 감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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