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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1구역 혼탁한 불법 사전동의서 난무

12월 말 구역지정과 함께 성남시가 나서서 공문화할 필요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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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건석기자
기사입력 2020-12-15

성남시 수진1동, 신흥1동 재개발 지역은 지금 불법이 난무하고 순진한 주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통해 지난 8월 주민공람 공고 이후 오는 12월 말에 구역지정에 앞서 성남시 3단계 공공재개발 사업에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성남시가 공식화된 서류를 통해 동의서를 받을 방안을 모색해 구역지정 이전에 불법적으로 작성된 동의서나 제출된 서류 등을 회수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문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구역지정을 앞둔 수진1구역.     © 시사&스포츠
▲ 구역지정을 앞둔 수진1구역.     © 시사&스포츠

 

성남시 3단계 공공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진행예정인 수진1동, 신흥1동으로 2020년 8월 18일 성남시에서 구역 지역에 주민공람 고시를 진행했으며, 12월 말 구역지정 통해 재개발 사업 진행예정에 있다.

 

성남시 수진1동 재개발 지역에는 2개의 추진위가 있으며, 2017년부터 시작한 수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추진위와 2020년 가칭) 수진1구역 LH 재개발 주민대표회의 추진위가 활동하고 있다.

 

신흥1구역에는 3~4개 추진위가 서로 공정경쟁을 통해 주민들의 이익에 매진하고 있으나, 수진1구역은 기존 추진위에서는 사업 진행 방향을 홍보하고 공정경쟁을 통해야 함에도 소식지, TM, 문자, 카톡을 통해 비방과 사업 방해로 혼탁한 형국이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형법 제313조 허위사실유포 및 위계 위반) LH 재개발 사업은 이권 개입을 할 수 없는 구조이며, 모든 계약은 LH 입찰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 우진규 추진위원장.     © 시사&스포츠
▲ 우진규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 시사&스포츠

 

우진규 추진위원장은 수진1구역 재개발 사업이 성남시가 공기업인 LH를 시행사로 고려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민간 조합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모든 경비는 자발적으로 부담해 봉사자들과 함께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정확한 정보를 통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민간 재개발은 이권 개입이 가능한 사업으로 LH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명예직으로 3~4년 동안 봉사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고 공정,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 사업이다.

 

얼마 전 많은 수의 홍보요원을 통해 사전 동의서를 징구 하고 있으나 성남시의회에서 수진1동, 신흥1동 동의서 징구 과열을 방지하고자 12월 말 연번이 부여된 동의서로 시 조례를 변경할 예정이며, 현재 경기도청 심의 후 12월 중순 시행 발표 예정에 있다.

 

수진1구역 재개발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이 되어야 사업 진행이 빨리 될 수 있으나 시공사 사전 선정을 통해 그동안 들어간 막대한 비용은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차후 막대한 입주비로 되돌아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추진위는 수진1구역 재개발 사업이 성남시와 공기업이 LH를 시행사로 고려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민간 재개발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모든 경비는 자발적으로 부담해 자원봉사자, 추진위원들과 함께 사업 진행을 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진1구역 재개발과 관련하여 많은 주체가 사업적 이익에만 몰입해서는 안 될 것이며, 토지 등 소유주의 이익을 대변하고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며, 재개발 사업이 특정인과 특정 업체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장이 되어 토지소유주와 세입자, 상인들의 부담이 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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