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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 제258회 임시회 폐회사

산하기관의 불성실한 자료 준비...성남시의료원의 부실한 운영...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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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건석기자
기사입력 2020-10-24

윤창근 의장은 제258회 임시회를 마치는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회기에는 2020년도 행정 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행정 사무처리상황 청취와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현장방문,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은 성남 형 교육 돌봄 지원 등 9개 취약계층 지원 사업, 상하수도 요금감면 등 4개 감면사업, 행정 인턴 지원 등 2개 일자리 지원 사업, 성남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와 2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총 17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성남 형 2차 연대 안정 기금으로 코로나 19 재확산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아동 등 피해·취약 계층을 선택적으로 지원하여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성남시민만을 위한 경제방역 정책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회기 내내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시사&스포츠

 

하지만, 이번 임시회 기간 불미스러운 일 또한 발생하였습니다.

 

‘일부 산하기관의 불성실한 자료 준비’로 업무청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성남시의료원의 부실한 운영’ 이 거론되었으며, 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예전에 없었던 각종 비위 사건 발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촉구 결의안’ 이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성남FC의 현재 구단 상황이나 경영능력 저하로 인한 대규모 추경 편성’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상임위에서도 ‘중앙동 배수장의 재개발로 방치된 주차장에 복합문화시설 건립 요청 청원’건이 심사 보류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민이 직접 간절한 염원을 담아 지방의회라는 신문고에 청원으로 호소했으나, 신문고의 소리를 들은 의회에서는 시민의 소리를외면한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 임시회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번 업무청취 기간 중 제기된 지적사항과 의견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다가오는 행정 사무감사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시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라는 사상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이긴 하지만 현시점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특례 시’에 대해 소홀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특례 시 지정을 위한 촉구 결의와 청원, 각종 토론회 개최, 추진위원회 구성, 범시민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중앙정부에 호소해 왔습니다.

 

그 결실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 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세입 감소와 다른 지자체 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을 조장하거나,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분리해서 별도 법안으로 심의하는 방법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칫 100만 시민의 염원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역의 행정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 특례 시의 핵심이며, 이를 위해 행정특례는 물론이고 재정 특례 또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지방 이양 일괄법에 따라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은수미 시장께서는 특례 시 지정 관련 페달을 놓지 마시고 지속해서 경주해 주기를 당부했다.

 

윤 의장은 ‘뭐든지 길어지면 익숙해지는 법’입니다.

 

코로나19라는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도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우리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폐회를 선언하고 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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