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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보금자리론 이용요건 완화해야!

2017년 시행된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년 소득 7천만 원 이하 보금자리론 요건...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변경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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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건석기자
기사입력 2020-10-20

주택 가격 및 소득 상승에 따른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보금자리론 이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0일,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성남 분당 을)이 한국감정원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017년 1월 5억6,202만 원에서 2020년 9월 8억8,851만 원으로 58.1% 증가했고, 소득 상위 20%의 년 소득 경곗값은 2017년 1/4분기 7,572만 원에서 2020년 2/4분기 8,760만 원으로 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2017년 1월부터 적용한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년 소득 7천만 원 이하 이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주금공은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취급하고 있다. 원래 보금자리론은 년 소득에 상관없이 담보대상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었다.

 

그러다 2016년 12월에 발표된 정부의 ‘정책모기지 개편방안’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담보대상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인의 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요건이 강화되었다.

 

문제는 2017년에 비해 2020년 현재의 경제 상황이 크게 변해 보금자리론 이용요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서민·중산층 상당수가 수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수도권 전체주택의 평균매매가격은 2017년 1월 3억3,650만 원에서 2020년 9월 4억7,203만 원으로 40.3% 증가했고, 성남 등 경기 1권 전체주택의 평균매매가격은 2017년 1월 3억8,338만 원에서 2020년 9월 5억8,389만 원으로 52.3% 증가했다.

 

한편, 성남 등 경기 1권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017년 1월 4억2,158만 원에서 2020년 9월 6억6,300만 원으로 57.3% 증가해 보금자리론 주택기준 6억 원을 초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실상 경기 1권 아파트 거주자의 절반 이상이 보금자리론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정부의 보금자리론 개편 당시 주택가격요건 6억 원의 근거가 된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017년 1월 5억6,202만 원에서 2020년 9월 8억8,851만 원으로 58.1% 증가해 가입대상 주택 가격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소득 역시 상당히 상승했다. 2017년 1/4분기만 해도 2인 이상 전국 가구의 년 소득은 5,512만 원이었으나, 2020년 2/4분기 6,326만 원으로 14.8% 증가했고, 이들 중 소득 상위 20%의 년 소득 경곗값은 2017년 1/4분기 7,572만 원에서 2020년 2/4분기 8,760만 원으로 15.7% 증가했다.

 

김병욱 의원은 “보금자리론 이용요건이 변경된 2017년 시장 상황보다 주택 가격 및 소득 모두 상승했기에 해당 요건을 적절히 조정하지 않으면 서민·중산층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보금자리론의 특성상 변화된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주택가격요건을 7~9억 원 사이로, 소득요건을 8~9천만 원 사이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유지하되,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정책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보금자리론 운용 주체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련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수도권 등 매매가격 현황 (단위: 천원)

 

20171

20209

증가율

수도권

전체주택

평균

336,507

472,033

40.3%

 

 

중위

314,394

442,243

40.7%

 

아파트

평균

379,016

554,605

46.3%

 

 

중위

358,754

529,260

47.5%

서울

전체주택

평균

470,606

698,888

48.5%

 

 

중위

434,563

658,304

51.5%

 

아파트

평균*

562,025

888,511

58.1%

 

 

중위

523,160

855,920

63.6%

경부1

전체주택

평균

383,385

583,893

52.3%

(성남 등)

 

중위

365,722

567,300

55.1%

 

아파트

평균

421,588

663,007

57.3%

 

 

중위

416,379

660,223

58.6%

* : 2016년 금융위원회 개편방안 발표 당시 주택 가격 6억 원의 참고가 된 수치

** 자료제공 :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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