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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HUG, 분양보증 사업장 리스크 관리 허술”

金 의원, “공적 책무에 소홀한 HUG...보증사업장 리스크 관리대책 시급히 강구해야”...HUG 독점 분양보증 수익, 2017년 2,534억 원에서 올해 1분기 3,107억 원으로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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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건석기자
기사입력 2020-10-20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독점 중인 분양보증시장의 개방 문제가 화두가 되는 가운데, 분양보증 이후 HUG의 사업장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19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한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 이상인 6개 사업장이 사고 직전까지 정상(관찰)사업장으로 관리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보증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사고사업장 보증금액 5,675억 원(4,017세대) 중 1,637억 원(1,580세대)에 해당한다.

 

분양보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30가구 이상 주택을 분양하는 건설업체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건설업체의 부도 등 공사가 계속되기 힘들 때 입주민 분양대금 보호를 위해 HUG가 분양대금을 환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지난 1993년부터 27년간 분양보증을 독점해 오고 있는 HUG의 분양보증 수익은 2017년 2,534억 원, 2018년 2,322억 원, 2019년 2,674억 원, 2020년(1분기) 3,107억 원으로 증가세에 있다.

 

HUG는 분양보증을 발급한 이후, 분양보증 사업장을 공정부진 비율과 분양부진 비율에 따라 ‘정상․관찰․주의․관리․경보’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사업장 모니터링과 입주금 관리를 달리하고 있다. 사업장 위기단계별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려고 관리기준(보증관리세칙)을 마련한 것이다.

 

                                        <단계별 사업장 현황 및 조치사항>

구 분

정 상

관 찰

주 의

관 리

경 보

공정부진

공정부진율

10%P 미만

공정부진율

10%P15%P 미만

공정부진율

15%P20%P미만

공정부진율

20%P25%P미만

공정부진율

25%P 이상

분양부진

분양부진율

50%P미만

분양부진율

50%p 이상이고,

공정부진율

10%P미만

공정부진율

10%P미만

공정부진율

10%P15%P미만

공정부진율

15%P20%P미만

공정부진율

20%P 이상

상시

모니터링

-

-

-

주의등급

경보등급

조치사항

-

-공정률 제고촉구

-분양률 제고촉구

-공정률 및 분양률제고 촉구

-입주금관리예고

-입주금 관리

-정밀조사

-신용회복 촉구 및입주금 관리예고

-입주금관리

-정밀조사

-채권보전조치

 

그런데 2016년 이후 분양보증 사업장 사고 생 상황을 보면, HUG는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한 11개 사업장 중 6개 사업장을 사고 시까지 정상(관찰)사업장으로 관리해 왔다.

 

올해도 8개의 분양보증 사고사업장 가운데, 4곳이 보증사고 당시 정상(관찰)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 수페리체, 광주 송정 숲안애 2차, 제주 조천 레이크 샤이어, 진천 2차 지역주택조합이 이에 해당한다.

 

김은혜 의원은 “수익 독점과 분양보증 독점권을 놓지 않으려는 HUG가 정작 보증사업장 리스크 관리라는 공적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라면서,“시공사의 자금력 상세 파악 등 사업장 리스크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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