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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내 유흥주점 2차 재난지원금 또 배제돼!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 받는 재난지원금 “기재부, 총리 지시 무시하고 유흥주점만 제외”...매출의 45% 세금 내는 애국업종, 정부 방역대책 가장 충실히 협력했으나 돌아온 건 냉소와 멸시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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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건석기자
기사입력 2020-09-20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경기도지회(지회장 조영육)가 18일(금) 오후 2시 경기도청 앞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오랜 기간 집합금지 명령을 당하고도 소상공인 긴급융자, 휴업손실보상금 등의 대상에서 모두 제외돼왔던 유흥주점 사업자들이 업주와 관계자들이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 기자회견을 하기 전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2명의 회원에게 묵념을 하고 있다.     ©시사&스포츠
▲ 사)한국유흥음식점 경기도지회가 내건 플랭카드 문구.     © 시사&스포츠

 

전국의 모든 업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까지 제외된 유흥업 업주들은 휴업 일수가 가장 많은 업종으로 식품접객업종 중에서 매출의 약 45%라는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있으나, “사치성 고급오락장”이라는 이유로 그간 재난지원금은커녕 코로나 지원 정책에서까지 완전히 제외되는 차별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최장 6개월간 강제휴업을 당했어도 일반 업종보다 무려 16배나 되는 재산세중과세 감면조차도 전혀 못 받아 영세 업주들의 생계가 처절한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경기도지회 조영육 회장은 “생계형 유흥주점 2차 재난지원금 제외 규탄 기자회견”에서“우리 유흥주점 업주와 종사자들은 그간 정부의 감염병 대책을 애국의 심정으로 자발적 휴업까지 불사하며, 최장 기간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감내해 왔으나 정부는 아무런 지원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경기도지회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시사&스포츠

 

특히 최근 2.5단계 격상 조치 후 회원 업주 2명이 생활고를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이번 2차 재난지원금만큼은 소외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세균 총리의 약속을 믿고 참아왔는데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경기도지회 조영육 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시사&스포츠

 

조영육 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정세균 총리가 시도지사와의 화상회의에서‘애초 안에서 제외된 유흥주점을 지급대상에 포함 시킨 수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지시했는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고, 7년 전 무리한 세금에 격분해 분신자살한 정영수 강원지회장님의 분노를 오늘 다시 새긴다”라며 격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경기도지회는 자발적 휴업을 포함해 6개월 넘게 영업을 하지 못해 업주 상당수가 세금과 공과금, 사회보험료를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대출길까지 막혀 종사자 가정은 물론 유흥주점과 거래하는 업체들도 연쇄 파산하는 등 극악한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정부는 매번 각종 소상공인-자영업자 재난지원 대책에서 유흥주점을 소외시켜 왔다고 설움을 쏟아냈다.

 

정부는 8월 초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악화하자 수도권에서는 8월 19일부터, 비수도권에서는 같은 달 24일부터 모두 9월 6일까지 강제휴업발령을 했다. 정부는 그 뒤 9월 4일“강제휴업은 다시 9월 13일까지 일주일간 연장한다”라고 발표했고, 이를 다시 수도권은 9월 20일까지 1주일간을, 비수도권은 최고 9월 30일까지 2주간 더 연장했다.

▲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경기도지회 조영육 회장이 경기도청 담당 과장에게 호소문을 전달하고 있다.                  © 시사&스포츠

 

경기도 지회장은“유흥주점들은 정부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자발적 휴업에 동참했고,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불평 없이 문을 닫았다”라고 전제하고“그런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정부의 차가운 냉소와 멸시에 찬 차별이었다”라면서“유흥주점들의 기본권마저 위협하는 국가는 과연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라고 반문했다.

 

지난 8월 19일부터 코로나 2.5 단계 격상으로 수도권 집합금지 명령이 발령되자 8월 말 춘천과 안양에서 빚과 세금 등 경영난을 견디지 못한 유흥주점 업주가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하면서 “영업 제한과 재난지원을 둘러싼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고위험시설군 설정의 합리성을 규명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으로 가시화됐지만, 어찌 된 일인지 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못 배운 무지렁이들의 천한 목소리로 취급하는 것 같다”라면서 격한 분노를 숨기지 못했다.

▲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경기도지회 회원들의 외침.     © 시사&스포츠
▲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경기도지회 회원들의 외침.     © 시사&스포츠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무도장을 포함한 유흥주점만 제외된 것을 계기로“우리를 현대판 서자 업종으로 취급해 불공정한 차별대우를 하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됐다”라면서 전국 3만 업주와 유흥종사자 50만 명은 이제 우리 업종에 대한 관행적인 냉대와 불평등한 처우에 맞서 최후의 일인까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지회에 따르면, 유흥주점은 부가가치세만 내는 다른 식품접객업종과 달리 재산세 중과(16배)와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매출액의 13%), 유흥종사자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 매출액의 40%~45%에 이르는 세금을 내고 있으나 40년 전 호화사치 업종으로 분류해‘고급오락장’으로 법령에 명기, 이런 ‘해묵은 낙인’ 때문에 수해와 화재피해를 비롯해 코로나19 까지 크고 작은 재해 때마다 보상금 등 금융지원은 물론 공적 융자대상에서조차 제외되는 설움을 감내해 왔다고 말했다.

▲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경기도지회 회원들의 외침.     © 시사&스포츠
▲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경기도지회 회원들의 외침.     © 시사&스포츠

 

경기도 지회장은“우리 유흥주점을 각종 재난지원 대상에서 끝까지 제외할 경우, 전국의 유흥주점들은 동시에 유흥주점 허가증을 반납하고 무허가로 영업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회원 업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 사업자 단체로서는 강력한 물리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결코 남다른 특혜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업종들과 마찬가지로 정부 및 여당과 지자체로부터 동등하게 대우받고 차별 없이 형평성 있는 지원과 시혜가 이루어지기를 오직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경기도지회 회원들의 외침.     © 시사&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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