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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업종은 사치성 향락업소가 아니다.

고사 직전에 몰려있는 유흥업 종사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올바로 봐주기를 바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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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건석기자
기사입력 2020-06-30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경기도지회(지회장 조영육)가 경기도 시·군에 유흥주점 업소가 약 5천 5백 개 업소가 문을 열어 놓고 영업을 하고 있지만 업소 90%는 상주하는 아가씨 없이 보도방에서 공급을 받아 영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란주점에서 아가씨 고용하게 되면 1개월 행정처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 10일간 행정처분, 아가씨 고용하게 되면 1개월 행정처분과 동시에 검찰 벌금 부과하고 일반음식업 허가로 까페 또는 7080 라이브 카페 및 클럽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또는 아가씨를 고용하게 되면 각각 1개월씩 행정처분을 받고 유흥주점에서 미성년자 출입 시키면 1개월 행정처분 받으며, 미성년자 고용 시에는 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에 단속 부서에서는 단속을 철저히 해 불법 업소들이 유흥문화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경기도지회.     © 시사&스포츠

 

여러 업종이 불법으로 보도방에서 아가씨를 공급을 받아 유흥주점업처럼 영업하고 있음에도유흥주점은 약 30년 전에 강남, 서초에서 영업하는 대형 업소를 보고 전국에 있는 업소에 사치성 향락업소로 지정하여 지금까지 사치성 업소로 보고 있어 반드시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와 반대로 30∼50평 소규모로 룸 3∼4개씩 되어 있는 소형 생계형으로 영업을 운영해도 계속되는 불경기에 손님이 없어서 업주 혼자 주방 일도 보고 홀서빙도 보면서 1인 3역을 하면서 영업을 해도 손님이 없어서 임대료조차 제대로 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신종 코로나 19로 인해영업을 못 하게 하여 고사 직전에 있다고 호소했다.

 

유흥주점은 가장 늦게 방문하는 업소로 유흥주점 업종만 영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탁상행정의 소치이며, 유흥주점은 약간의 부가세만 내면 되는 타 업종들과 달리 재산세 등 총매출액의 40∼45%라는 최고의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호화사치 업종이라는 해묵은 낙인으로 인해 수해나 재해 때는 물론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융자 및 각종 시혜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되는 버림받은 업종 취급을 받고 있어 업계에서는 업종 차별하는 현실을 통탄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일대 유흥클럽과 용산구 이태원클럽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한 방역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기도지사는 지난 2020.3.22.일부터 6월 7일까지 약 2개월간 총 7회에 걸쳐 경기도에서 영업하고 있는 유흥주점 업소 영업주에게 다중이용시설 사용제한 행정명령 4회(3.18일, 4.8일, 4.10일, 4, 20일)와 집합 금지명령 3회(4.22일, 5.23일, 연장 1회)를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집합 금지명령 등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벌 될 수 있고,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 청구될 수 있다는 명령도 함께 있었으며, 경기도청 홈페이지에는 경기도 관할 지역에 소재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밀접이용을 제한한다는 행정명령 공고도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도의 집합 금지명령 등의 직접적 책임은 감염자 본인에게 있다고 볼 것이지만 대부분 서울시 강남구와 이태원클럽 등에서 벌어진 감염자의 접촉에 의한 것이고「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지휘·감독 소홀의 책임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있는 만큼 서울시가 보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경기도지사는 마치 도내에 영업 중인 유흥주점으로 서울시민이 유입되어 감염자가 발생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명령 기간 당시 일어나지도 않은 감염 확산을 차단하여 풍선효과를 보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으며, 그런 사유를 들어 유흥주점에만 행정명령을 일방적으로 내림으로써 선량한 유흥주점 영업자와 유흥종사자들이 생계를 위협을 받고 있으며, 건물 임대료, 시설관리비 등 추가적 비용이 발생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하루빨리 생계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6개 업종 가운데 주류를 판매하는 업종은 3개 업종으로써 유흥주점은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이며, 이로 인해 이용자들이 대거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주점)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 되고 있고 특수와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이들 업소는 식사류보다는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는 주점들로써 사회적 거리 두기가 무색할 정도로 관리가 부실하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유흥주점 업종은 사치성 향락업소가 아니며, 현재 50평 이하 소규모로 업주 혼자 주방 일도 하고 홀서빙까지 보면서 생계형으로 운영하는 유흥주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식품 진흥기금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이나 또는 다른 업종들하고 똑같이 지원금이나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도 장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영업을 재기하였으나 2∼3일에 한두 팀 정도 손님을 받아 영업하고 있어 영업장 문을 닫기 직전에 있다며, 어려움과 힘든 이런 불합리한 행정으로 두 번 다시는 유흥주점 업소에 억울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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