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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 풀이(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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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건석기자
기사입력 2020-04-04

 

 

2020. 4. 15. 실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 풀이(15)

 

1. 사전투표란 무엇이며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기간 및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많이 향상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받고 있습니다. 20131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고,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으며, 전국단위로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410(), 11() 이틀 간 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2. 통합선거인명부란 무엇이며 어떤 정보가 들어있나요?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합니다.

통합선거인명부는 일반 선거인명부와 동일하게 주소, 세대주, 성별, 생년월일, 성명,투표용지 수령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 누구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나요? 사전투표를 하려면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하나요?

선거인(거소·선상투표자 제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제시하고 투표하면 됩니다.

 

4.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사전투표소는 선거법(148)에 따라 전국의 읍동 마다 1개소씩 설치하며,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소는 총 3,489(예정)이며,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의 편의를위해 서울역, 용산역, 인천공항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 4. 15. 실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16)

 

1. 이번 선거의 선거일(2020. 4. 15.)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투표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서던 중 투표마감시각이 지났다고 하더라도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쳐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3. 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내 투표소 찾기서비스를 이용하면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4.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요?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하나요?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에 투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투표용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기표하여야 합니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은 것,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입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투표 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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