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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라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방의료법에 따라 성남시의료원 감사결과보고서 즉각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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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건석기자
기사입력 2020-02-21

성남시가 지난 1월 30일 수원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영학)로부터 ‘성남시의료원 2017년 특정감사 감사결과보고서’,‘성남시의료원 2018년 복무감사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공동대표 김용진, 양미화, 최석곤)은 법원의 명확한 공개 결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결정한 성남시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재판부가 명확하게 정보공개거부처분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며, 첫째, 감사결과보고서가 반드시 비밀로서 유지되어야만 할 감사절차나 조사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둘째,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적 필요성이 있으며,

 

셋째, 지방의료원법 제24조 제1항 제10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사결과 또는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는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라는 것이고 다만, 성남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내부 고발자 보호를 위해 제보자나 참고인(피조사자를 제외한 직장동료 등)의 성명, 직위 등 인적사항을 제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의 항소 결정은 성남시의료원 감사결과보고서 공개를 최대한 늦춰 보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은수미 시장이 법원의 판결을 불복하고, 성남시의료원 감사결과보고서 공개를 꺼리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감사가 정당했고, 감사결과가 문제가 없다면 비공개할 이유가 없으며, 개인정보도 이미 법원이 제보자나 참고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하도록 했다.

 

시민 세금 낭비, 시간 끌기 항소를 중단하고 성남시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방의료법에 따라 성남시의료원 감사결과보고서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성남시의료원 감사결과보고서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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