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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공정위 DLF 사태로 고객에게 피해를 입힌 하나은행‘소비자 중심 경영’인증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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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건석기자
기사입력 2019-10-18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 을)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비자 중심 경영(CCM)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신규인증은 70개 기업이 신청하여 66개 기업(94.2%)이 취득하고, 재 인증은 196개 기업이 신청하여 194개 기업(98.9%)이 취득하여 총 266개 기업이 인증을 신청하여 260개(97.7%)가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DLF 사태로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하나은행도 2018년 인증을 받고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중심 경영(CCM)이란 2007년부터 공정위 지침으로 실시하다가 2018년 지난해부터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로 “기업경영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지 심사하여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최근 3년간 인증을 기업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경우 신규인증은 29개가 신청하여 28개(96.5%)가 취득하였으며 재 인증은 118개가 신청하여 100% 인증되는 등 147개 기업이 신청하여 단 1개 기업을 제외한 146개(99.3%)가 인증되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20개 기업이 신규 신청하여 18개가 인증을 취득했고 재 인증은 61개가 신청하여 59개가 인증을 취득하여 전체 인증율은 95.1%였으며 공공기관은 21개 기관 중 20개 기관이 신규인증을 취득하고 17개 기관 모두 재 인증을 받았다.

 

<최근 3개년(2016~2018) CCM 신규인증 및 재인증 현황>

구분

신규인증

재인증

신청

취득

신청

취득

신청

취득

대기업

29

28

118

118

147

146(99.3%)

중소기업

20

18

61

59

81

77(95.1%)

공공기관

21

20

17

17

38

37(97.4%)

70

66

196

194

266

260(97.7%)

 

소비자 중심 경영(CCM) 인증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은 신규 인증 신청에는 600만원, 재인증 신청에는 400만원(VAT별도)의 심사비를 한국소비자원에 납부하며 중소기업은 신규인증 20만원, 재인증 15만원의 심사비를 지불하며, 최근 3년간 인증 심사 수입으로 8억5천만원, 교육으로 1억7천만원의 수입을 올려 총 10억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

<최근 3개년간 인증 심사비>

(단위: , VAT 별도)

구분

신규인증

재인증

대기업

6,000,000

4,000,000

중소기업

200,000

150,000

   

<최근 3개년 CCM 관련 수입 내역>

(단위: 천원)

인증심사 수입*

교육 수입

합계

853,150

177,110

1,030,260

 

공정위가 인증하는 소비자 중심경영(CCM)에 대한 홍보는 서울과 부산 지하철 등에서 정부예산을 들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CCM 인증을 받으며 인증기업이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 제제수준이 경감되거나, 우수기업 포상,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부여, 서울시 용역 계약 시 가점부여 등의 7가지 혜택이 있다.

 

<CCM 인증제도의 혜택>

구분

내용

법 위반 제재수준 경감

인증기업이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 제재수준 경감

근거규정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우수기업 포상

인증기업 및 소속된 개인에 대하여 포상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

인증기업에게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

인증기업은 인증마크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홍보물, 광고 등에 사용 가능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부여

하도급분야 동반성장협약 평가 시 가점 부여

근거규정 :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유통분야 동반성장협약 평가 시 가점 부여

근거규정 : ·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관한 기준(유통분야)

가맹분야 동반성장협약 평가 시 가점 부여

근거규정 : 가맹본부가맹점 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서울시 용역 계약 시 가점 부여

서울시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가점 부여

근거규정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서울시 협상에 의한 계약시 가산점 세부내역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도 상향

‘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시, 개별기업 당 융자한도를 45억에서 70억원으로 상향 지원

근거규정 :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67)

보세판매장 특허 및 갱신 평가 시 가점 부여

보세판매장 특허 및 갱신 평가 시 가점 부여

근거 : 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3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은 보세판매장 특허 및 갱신 신청 공고 시 제공)

 

김병욱의원은 “최근 DLF 불완전 판매로 고객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하나은행이 공정위 CCM 인증을 받고 공정위는 지금도 그걸 지하철에서 홍보하고 있는데 이걸 보는 피해자들의 마음은 어떻겠느냐”라고 지적하며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남발한 CCM 인증으로 기업은 과도한 홍보를 하고 국민들은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지하철 광고.     ©시사&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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