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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선거 얼마 안 남은 만큼 투·개표사무원,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 돼야”

내년 총선 앞둔 투개표사무원·선거사무원, 수당은 최저시급에도 못 미쳐...사례금·식비 등 모두 합산해도 올해 최저시급 8,350원보다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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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건석기자
기사입력 2019-10-08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6개 월 가량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투·개표사무원과 선거사무원의 수당은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 분당 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투·개표사무원과 선거사무원 수당 현황’ 자료에 따르면 투·개표사무원의 일비는 4만원, 선거사무원의 1일당 수당은 3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표사무원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지만, 투표 준비 및 후처리 시간을 포함하면 실제 근무시간은 13시간~14시간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의 하루 수당은 4만원으로 시간당 2,857원~3,076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중앙선관위는 투표사무원들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4만 원 정도를 더 지급하고 있지만, 사례금(4만원)과 식비(1만8천원)를 모두 합쳐도 이들이 하루에 받는 일당은 9만8천원이며, 시급으로 환산하면 7,000원(14시간 근무 시)~7,538원(13시간 근무 시) 수준으로 올해 최저시급인 8,350원에도 못 미친다.

 

선거사무원은 선거 업무의 특성상 9시간은 물론 12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이들의 하루 수당은 3만원 이내다. 선거사무원에게 지급되는 일비(2만원)와 식비(2만원)을 모두 합쳐도 이들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최대 7만원이다. 시급으로는 5,833원(12시간 근무 시)~7,777원(9시간 근무 시)으로 선거사무원의 시급 역시 현재 최저시급에 한참 모자라는 수준이다.

 

한편, 작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등은 총 55만8,927명이었으며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42만 7,738명,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39만1,625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관 의원은 “최저시급은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투·개표사무원과 선거사무원 등의 수당은 과거 수준에 멈춰있는 상황”이라며 “내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투·개표사무원 및 선거사무원의 수당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개표사무원 수당 기준>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

12(실비보상)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위촉된 간사서기선거사무종사원(이하 "위촉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일당 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생략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상임위원은 제외한다)과 위촉직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4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4 수당기준표>

 

구분

일비액

비고

간사·서기

40,000

 

투표관리관

40,000

 

투표사무원

40,000

 

개표사무원

40,000

 

 

       

·개표사무원 등 수당 지급내역

 

선거별

구 분

인 원

()

지급총액

(백만원)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7

지 선

투표사무원

177,389

7,096

40,000

 

사전투표사무원

87,299

3,492

40,000

 

개표사무원

91,974

7,358

80,000

2일분 포함

투표참관인

133,195

5,328

40,000

 

사전투표참관인

56,243

2,250

40,000

 

개표참관인

12,827

1,026

80,000

2일분 포함

19

대 선

투표사무원

119,452

4,778

40,000

 

사전투표사무원

76,811

3,072

40,000

 

개표사무원

44,320

3,525

79,535

2일분 포함(일부)

투표참관인

114,765

4,591

40,000

 

사전투표참관인

58,169

2,327

40,000

 

개표참관인

14,221

1,062

74,678

2일분 포함(일부)

20

국 선

투표사무원

118,342

4,734

40,000

 

사전투표사무원

78,829

3,153

40,000

 

개표사무원

47,612

3,372

70,822

2일분 포함(일부)

투표참관인

97,226

3,889

40,000

 

사전투표참관인

39,110

1,564

40,000

 

개표참관인

10,506

689

65,582

2일분 포함(일부)

사례금, 식비, 귀가 여비 등은 미포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기준>

구 분

수 당(1일당)

실 비(1일당)

일 비

식 비

-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

-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와 시·도지사선거의 선거사무장, 대통령선거의 시·도선거연락소장

70,000원 이내

20,000

25,000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군의 장선거의 선거사무장,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의 구··군선거연락소장

-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군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군의장선거의 선거연락소장

50,000원 이내

20,000

20,000

- 선거사무원

30,000원 이내

20,000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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