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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희 의원의 5분 발언

주민의 동의 없는 개발은 있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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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건석기자
기사입력 2019-08-22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경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주민동의 없는 서현동 110번지 개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5분 발언을 가졌다.

 

서현동 110번지는 올해 5월3일 정부의 지구지정 발표 이후 시범단지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 대부분이 지구지정 철회와 개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서현동110번지 개발과 관련한 발언은 올해 2번째 발언이라고 말했다.

▲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경희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 시사&스포츠

 

지난 5분 발언에서 국토부와 LH, 교육청, 당사자인 성남시에게 학교문제와, 교통문제 등 주민 요구를 수용해줄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린바 있으나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은 주민들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무리 서민을 위하고 공익적인 국가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 기반을 두고 수십 년간 살아온 주민들의 입장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주민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여 진행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무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주민들이 서현동110번지의 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째, 당초 계획된 1기 분당신도시는 ha당 210명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서현동110번지의 녹지를 개발해 인구밀도를 높이는 것은 1기 신도시 계획에 어긋나는 개발행위입니다.

 

둘째, 서현동 시범단지 내 분당초와 서현초의 학생수는 평균 30명이상의 과밀학급입니다. 2500여 세대는 과밀학급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겁입니다.

 

셋째, 현재 태재고개~서당삼거리~서당사거리 뿐만 아니라 서현동의 전구간이 교통 체증으로 심각합니다. 개발로 인해 인구 1만 명이 유입되면 교통체증을 넘어 교통마비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넷째, 서현동 110번지 일대는 분당 개발 이후에도 녹지 상태가 잘 보전되어 있어 맹꽁이들이 오랫동안 서식해 왔습니다. 멸종위기의 법정 보호종인 맹꽁이의 집단 서식지가 도심에서도 보호 보존되어 살아있는 생태계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서현동110번지 개발은 반대 할 수밖에 없으며, 주민동의 없는 개발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동의 없이 진행되는 방식의 개발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도 심각함을 초래할 것이며, 주민과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화와 소통, 이해와 설득이 선행되는 개발방식 이어야 주민들이 원하는 주거 안정에도 국가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이라도 국토부와 LH, 성남시는 서현동 110번지 개발방식과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고 나서주시고 신혼, 청년의 주택문제 해소가 꼭 필요함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일이며, 꼭 필요하다면 서현동110번지가 아닌 주변의 민원이 최소화되고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곳으로 개발 대처 부지를 찾아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대안과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박 의원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서현동 110번지 개발을 반대할 것이고 주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말하고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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