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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체납자’ 677명 추적 징수

‘고액·상습’ 261억6,700만원 달해…비양심 체납자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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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건석기자
기사입력 2019-08-16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677명을 대상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추적 징수에 나선다.

 

징수 대상자는 성남시에서 5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인근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관외로 거주지를 옮긴이들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261억6,700만원에 달하며, 성남시 지방세 체납액 373억4,200만원의 70%이며,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5,0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21명(체납액·61억7,200만원)의 관외 이주 체납자는 이사 간 주소지, 거소지, 사업장을 방문해 체납 원인,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개조 14명의 ‘관외 이주 체납자 실태 조사반’을 꾸려고의로 납부를 피한 체납자는 재산 조회 후 부동산·예금·급여 등을 압류 조치한다.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판단되면 법무부에 출국 금지 조치를 요청하고, 가택 수색에 들어가 현금, 귀금속, 차량 등의 물품을 압류해 공매 처분한다.

 

500만~5,000만원 미만을 체납한 656명(체납액·199억9,500만원)의 관외 이주 체납자는 시청 세원관리과 직원 38명이 전화 독려하는 방식으로 체납액을 책임 징수하고 이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징수 유예, 분납, 복지 연계 등을 지원한다.

 

성남시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징수반을 따돌리려고 생활권에서 가까운 수도권 내로 주소를 옮겨 세금을 내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들이 타깃”이라면서 “성실 납세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 정의를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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