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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율동2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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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배기자
기사입력 2019-07-29

성남시 분당구(구청장 박철현)에서는 지난 24일 오후 4, 분당구청 소회의실에서율동 율동2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성남시 분당구 경계결정위원회는 오택원 위원장(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비롯해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위원회는9명의원이 참석하여 율동 7-1번지 일원, 406필지 860,865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에관한 특별법의 경계결정기준에 따라 지적재조사 측량으로 결정된 경계와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을 주요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

▲ 분당구 지적재조사사업 『율동2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시사&스포츠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거쳐 지적공부 정리,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조정금 산정,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수기로 작성된 종이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새롭게 측량하여 토지경계를바로잡고 토지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도해지적에서 디지털지적으로 전환되어 토지분쟁 해소 및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절감 등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관련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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