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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폭력사태 벌어져 파행

민의를 대변한다는 의원들이 멱살잡이하고, 던지고, 고발하고, 반성하는 이는 없고 잘한다...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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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건석기자
기사입력 2019-06-08

성남시의회가 1조원 대에 이르는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7일 오전 9시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던 중 여, 야 의원 간 폭력사태가 벌어져 7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한 본회의가 무산됐다.

 

7일 오전 9시에 개한 경제환경위원회 2차 상임위에서 윤 모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던 중 안광환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자 윤 모 의원이 철제 머그컵을 던지고, 고성과 욕설이 오가며, 상임위 회의장내에서 난동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는 등 성남시의회 사상초유의 폭력사태가 벌어지면서 상임위가 무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을 지라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는 책임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하지만 민의를 대변한다는 시의원들이 이유야 어떻든 성남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성숙하지 못한 의정활동에 시민들의 마음은 어떨지에 대해서는 여, 야를 떠나 모두에게 책임이 있어 보인다.

 

초선들의 무리한 행동과 다선의원들의 성숙하지 못한 의정활동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 사안이 첨예한 상황에서 얼마든지 격론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초선(초선인데), 다선(초선들이 나 다선이야), 나이(내가 나이가 몇인데), 여성(여자인데) 등의 이유를 들어 자신의 당위성을 포장하며, 그 어떤 책임도 스스로 통감하고 있지 못하고 서로를 비난만 하고 있어 몹시 씁쓸하다.

 

현재 자유한국당의 정 모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최 모, 서 모 의원은 각각 2주의 진단을 받아 서로 윤리위에 제소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 자유한국당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시사&스포츠

 

자유한국당 안광환 경제환경위원장은 본 건이 판교 주민의 공익과 관련된 사안으로 주민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엔씨소프트와의 MOU사항이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또한 위원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이므로 쉽게 의결을 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안극수 자유한국당 대표는 야당은 수적으로 열세인 야당이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처지이며, 시가 땅장사를 해서 이익을 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팔아야 할 이유도 부족하고, 판교구민의 동의 없이 무조건 매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시사&스포츠

 

더불어민주당은 판교 구청사 부지의 매각을 통해 판교테크노밸리가 활성화되고 확장됨에 따라 2015년부터 검토되어 온 것이며, 기업유치를 통해 고용창출, 세수확보, 유휴부지 활용 등 기여되는 바가 커서 토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검토해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협약서 제5조 1항에는 “본 양해각서는 법적구속력이 없다.”와 효력기간을 “본 계약이 체결할 때까지 유효하다”라고 협약서 내용에 명문화하여 MOU의 효력을 제한하여 협약당사자들 간의 분쟁가능성을 없앴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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